민주 “재정 엉망인데 또 감세라니…대정부 재정 청문회 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두고 ‘재정 청문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열 경우 당국자는 물론,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 의장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속세 등의 완화 검토에 나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 하면서, 재정 상태가 심각하고 엉망인데 감세를 또 꺼내 들었다”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진 의장은 “지금 급선무는 (정부가)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 방안은) 7월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때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 (상속세‧종부세 완화 등)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