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수결손 심각한데 또 감세 꺼내…‘재정 파탄 청문회’ 추진”

“빚 느는데 세금 깎는 건 스스로 세수 기반 허무는 것”
종부세 입장엔 “감세 논의 앞서 세수 확보 대책 내놔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를 향해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대해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이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선행돼야 할 대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시절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시기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종부세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겐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이자·임금·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민 부의장은 "지금 국민 아우성이 세금 많아서 죽겠다인가.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세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은 건지, 지금 당장 전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