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진료 거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尹 "환자 저버리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단호·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등 강력키 대응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