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연이은 '대주주 편법 신용공여'…금융당국, 제도 개선 강구

SPC 통한 편법적 신용공여…기관주의 및 과징금 5.8억 조치
"불법적 자금지원 사례별 제도개선 강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올해 자산운용사들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에 대해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4년 간의 사모운용사 전수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임직원 사익추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A 사모전문운용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편법적 신용공여가 적발돼 기관주의 및 과징금 5억8500만원 조치를 받았다.

A사는 지난 2020~2021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씨에스파트너스에게 26억43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씨에스파트너스는 A사 대주주와 그의 아내가 지분율 100%를 소유한 SPC를 통해 지분 32.4%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간 계열사, 임원 등에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주는 등 위반 사례들이 꾸준히 적발된 만큼 금감원은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를 정조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올초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는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횡령 및 배임, 직무정보 이용 등 불법 행위 등이 집중 감독·검사 사항들로 꼽혔다. 지난해에도 자산운용사, 특히 중소형 사모전문운용사들에서 대주주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들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 건에서 SPC라는 우회적 방법을 이용한 신용공여까지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SPC라는 형식을 갖췄어도 이는 대주주 신용공여라는 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SPC를 일종의 투자 도관으로 활용,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SPC가 돼 제3자에게 대출이 나가는 형태로 신용공여가 이뤄졌다.

A사 안건을 다룬 금융위 회의에서 한 금융위 위원은 "SPC를 설립해서 한 신용공여가 있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국에 SPC를 통한 자금지원에 대해 사례별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강구해 달라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비슷한 제재 안건들이 남아있는 만큼, 단순 제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너무나 많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이 겸직 위반, 집합투자규약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잡아서 제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규제당국에서 알려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금감원의 사모운용사 전수조사가 이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

모든 사모운용사를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반이 적발됐는데, 전수검사 종료 후 현장검사의 횟수가 줄어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운용사 인허가제 심사가 들어올 대 사전에 위법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준법 서약이나 각서를 받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곧 끝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검사·감독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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