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대기업 자금 공급 물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