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재정 청문회’ 추진…“세수 결손 심각한데 또 감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 정책를 꺼내 들고 있다”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어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해선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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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