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성장을 돕는 지식재산권 자본화

중소기업은 재무안정성과 자금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영 유지만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 체제 사회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력 없이는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받아 개발된 기술을 제품으로 생산해내야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 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식재산권(IP), 기계·설비,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업 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한 경우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며, 지식재산권 자본화 과정에서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취득과 자본화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특허는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고,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

또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만일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허는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다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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