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전 주 러시아 공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푸틴의 평양 방문은 24년 만인데,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주 러시아 공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연결해 북-러 밀착 움직임을 분석해보죠. 박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박종수〉 예, 안녕하십니까?
◇ 이가혁〉 오늘 뉴스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 많은데 일단 러시아 크렘린궁은 “두 정상 간의 비공식 대화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푸틴의 24년 만에 평양 방문,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가장 먼저 요청하겠죠?
◆ 박종수〉 물론 지금 3년째 전쟁을 치르는 나라인데 당연히 가장 필요한 게 무기겠죠. 무기는 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나라 입장에서요. 북한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라도 달려가겠죠. 그렇지만 다만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거든요. 쉽게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 이가혁〉 북-러 사이 새로운 조약 체결 또는 더 나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같은 초밀착 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 평양에 무슨 일 생기면 푸틴이 군인을 보내준다는 건데, 그런 조약 맺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박종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소련 당시처럼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그런 동맹조약이 체결된다면 양국 간의 무기도 병력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더 절실한 그런 조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군사동맹 조약을 공개적으로 체결해서 선포한다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당장 한국이나 미국 등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2000년 2월에 러-북 간에 신조약이 체결됐거든요. 이 조약 2조에 보면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군사적 접촉으로 좀 더 구체화하면서도 모호성을 줌으로써 서방을 긴장시키는 효과를 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런데 군사 협력의 어떤 문서화보다도 실질적인 협력이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2019년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치렀잖아요. 그때 크렘린 대변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3국이 어느 한 나라에 위해를 가하면 양국에 위해를 가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제 러-북 간의 군사동맹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침묵을 했고 지금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거 차이일 뿐이죠.
◇ 이가혁〉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 수준까지 조약이 새로 맺어진다면 미국 등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지원을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북-러 사이가 이 정도로 밀착되면 결국 중국도 편안하게 지켜만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박종수〉 저는 지금 중국이 북-러 간의 밀착을 그렇게 불편해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리에는 내정 당시에 '중-소 국경분쟁' 또 이념 분쟁에 대한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은 중-러 사이 그런 영토 분쟁이나 이념 분쟁이 없거든요. 오히려 중-러 간에는 미국의 단일 패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어떤 공동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외교적으로 국제질서의 다각화를 두 나라가 공동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무역결제의 75%를 루블화와 위안화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연내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밀접한 중-러 관계가 냉전 당시 때도 없었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냉전 당시 때는 중국이냐 소련이냐 양자택일이었는데 지금은 양쪽으로부터 골고루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는 인민을 먹여 살 수 있는 그 쌀을 지원받고, 러시아로부터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총 무기를 지원받는 이런 수혜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중국이 북-러 관계가 밀착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가혁〉 예 그렇군요. 예전보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오늘 우리 서울에서는 한-중 간에 차관급 외교 안보 회의가 또 열린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같은 첨단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선뜻 내어줄까요?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장면. 사진=조선중앙TV 화면〉
◆ 박종수〉 저도 신원식 장관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북한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던 그런 나라라는 부담감을 항시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NPT 체제 즉 핵 비확산 체제를 관리하는 최다 핵 보유국이 바로 러시아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러시아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양국 정상 간에 서로가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주 점진적이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협력 사례는 한국과 러시아 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나로호가 성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발사체 기술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안 줬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항우연 연구원과 러시아 기술진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 외에도 또 우리 국산 미사일인 천궁, 신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기술을 준 건 아니에요. 러시아의 미사일 유도 기술을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취득을 한 거죠. 이런 방법으로 아마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 이가혁〉 그렇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기고문 내용이 속속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뭔가 중국과의 의존도가 좀 낮아지면서 러시아에 또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모양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북-중 접경이 완전 정상화가 안됐기 때문에, 북한은 관광, 경공업, 농업 투자를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도 러시아로 더 많이 보내서 외화벌이를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특히 노동자 파견, 이런 것도 논의가 이뤄지겠죠?
◆ 박종수〉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 때 가장 핵심 의제가 바로 북한의 노동력을 러시아에 송출하는 것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 이가혁〉 '핵심의제'로까지 꼽으셨군요.
◆ 박종수〉 이번에 실질적으로 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10만 명 노동자를 파견하겠다는 설이 파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 노동력 송출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다고 하면 연간 1인당 3만 달러를 잡아도 36억 달러의 외화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북한 노동자는 군인 신분을 겸하고 있잖아요.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 무기 공장이나 심지어는 전선에 투입될 경우에 첨단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또 실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국 청년들을 이제 희생을 안 시키는 거죠. 지금 징집 동원령을 한 번만 내렸거든요. 대부분 지금 용병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 이가혁〉 네.
◆ 박종수〉 특히 북한 청년들은 아주 노동의 질이 우수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북한은 보위부 요원을 파견해서 직접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직접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보니까 러시아 가서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나 중동 출신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비행 때문에 러시아 당국도 상당히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그런 여건이 훨씬 더 좋은 거죠.
◇ 이가혁〉 노동력 관리 감독 부담이 덜하다?
◆ 박종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경협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러시아가 농축우라늄을 북한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5월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안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한 20%를 차지하고 연간 10억 달러에 해당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비 조달에 의해서 단 1달러가 아쉬운데.
◇ 이가혁〉 굉장히 큰 자금이 빠지는 거네요.
◆ 박종수〉 우라늄 대체 수출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원유와 가스가 그랬잖아요. 중국과 인도 심지어는 중동에까지 팔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농축 우라늄을 북한에 수출할 가능성 이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보세요. 전력난 때문에 우라늄광 개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산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실탄이나 미사일 드론을 준다. 얼마든지 가능한 양측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죠.
◇ 이가혁〉 농축 우라늄. 이 키워드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 박종수〉 그렇죠, 그런데 공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아무튼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니까 북한으로 이걸 보낼 가능성도 점쳐지는군요.
◆ 박종수〉 그렇죠.
◇ 이가혁〉 북-러의 밀착은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변수죠. 푸틴이 이달 초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호 배치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쟁'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제도는 무기만 안 들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사용하는 프로파간다 같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전쟁의 비극인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런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러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공유할 부분이 많거든요. 주변국 중에 그래도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왜 자국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 이가혁〉 네.
◆ 박종수〉 또 자원 빈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저렴한 자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상용화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뚫려요.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24년 전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이 환영을 했어요. 오히려 북한을 개혁 개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 이가혁〉 우리 정부는 “러-북 협력이 한반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러 외교, 우리 정부는 어떻게 가져가야한다고 보십니까?
◆ 박종수〉 한-러와 북-러 간의 관계는 좀 성격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북-러 간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전부일 수 있지만 우리는 국가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 간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로 본다면 양국 간이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북-러 간의 밀착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제로섬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특수를 누리는 유일한 국가들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사실 반길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전쟁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러시아 가서 감지를 했습니다.
◇ 이가혁〉 아, 네.
◆ 박종수〉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는 한-러 관계에서 우리가 장기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외교, 공공외교, 심지어는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가동해서 정중동 협력관계를 복원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지난 6월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참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참가를 했어요. 그것도 3년에 한 번도 지금 한국 정부 대표단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139개국에서 2만 1800명이 참가를 했어요.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푸틴 측근들이 정성을 들여서 하는 행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국가 간에 하는 그런 협력관계보다도 민간과 공공, 이런 차원에서의 협력을 우리가 한-러 간에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가혁〉 네, 우리는 북-러 관계와는 다르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채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 박종수〉 그렇죠.
◇ 이가혁〉 오늘 아마 저녁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도움 말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 러시아 공사 출신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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