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SB 총회서 "가상자산과 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해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FSB 총회 참석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취약요인들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함께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요인들이 심화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FSB가 추진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리스크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이 활용했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바 이를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제기준 개발,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FSB는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FSB 회의에서는 ▲금융 안정성 전망 ▲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NBFI 회복력 강화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FSB가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며 가상자산 등의 경우 규제 차익거래 리스크를 감안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기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등에서 비롯된 은행 위기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FSB가 G20 금융위기 이후 권고해온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금융 안정성 전망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거시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됐지만 금융시스템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일부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NBFI 레버리지 등 민간금융 취약성, 고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에 가계·기업·공공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FSB 총회 참석 전인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에 진출한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VC)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 상임위원은 기업은행 실리콘밸리 데스크, 산업은행 실리콘밸리 법인 등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VC들과의 협업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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