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 거주 '든든전세주택' 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 신청 가능…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최대 8년 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을 모집한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이 직접 공급에 따라 전세 사기로부터 자유롭다. 신청 조건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전경 ⓒ홍성완 기자

18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에 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올해 5000만호, 내년 1만호 등 총 1만5000호 매입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3500호, 내년 6500호 등 총 1만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호)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할 예정이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590호)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내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든든전세주택 도입에 따라 임차인의 경우 공공기관이 집주인이므로 전세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에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HUG는 추가 매입비용 부담 없이 경매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