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000억 혈세 쓰는 동해 석유개발…국정조사 필요”

“어떤 근거로 5000억 투자 결정했는지 밝혀야”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동원 아닌가”
“파킹(Parking)은 없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MB 정부에선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난리쳐”
“40조 퍼붓고 5조 회수…어마어마한 돈 날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정부의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호주 최대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1인 기업에 세금도 못 내는 정체불명의 회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며 “최소 5000억원이 들 것이고 더 많이 들 거라고 언론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국민의 혈세를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정부의 선정 과정을 두고 “외국의 그 부실한 1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다”며 “전문가와 기업만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도 많다. 그럼 국책연구기관에 알려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단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이런 혈세 5000억을 투자하는 결정을 했는지 절차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이 점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관련 발표를 직접 한 것에 대해선 “20% 이하로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급하게 이런 걸 동원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여하튼 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런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 근거는 있을 것이다. 그건 정부 안에 있으나 지금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해당) 문건을 다 봐야 된다”며 “그 문건을 보고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특정 회사로 가게 됐을 때 혹시 영어식 속어인 파킹(Parking)이 없었는지, 파킹이라 하게 되면 이 업체와 거래를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돈을 어디서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검토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

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난리를 쳤지 않았느냐”며 “어마어마한 광물을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국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40조를 퍼부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5조를 회수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다”고 말했다. 또 “그 35조가 그 해외 기업에게만 갔을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람에게 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실제 이명박 자원 개발 이 비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모두 덮어졌다”며 “게다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여론이 들끓어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재수사를 한다. 근데 또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걸 기억해보시면 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런 자원 개발 비리 수사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도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특히 돈 문제가 없는지는 반드시 향후에 봐야 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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