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공흥지구 의혹은 권력형 비리…제대로 진상 규명 해야"

경기남부청, 재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사세행 대표, 기자회견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재고발한 고발인이 18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이익 카르텔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촬영 김솔]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고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과 가족, 국회의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직권 남용, 직무 유기 혐의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같은 사건과 관련, 이들을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 등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들과 양평군 공무원들만 검찰에 넘겨지고 피고발인들은 송치되지 않자 재차 고발장을 낸 것이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됐으며, 지난 1월 이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은 2023년 7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2023년 6월 각각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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