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세수 결손 청문회 열어야…민생회복 지원금 시급"(종합)

"민생회복 지원금 투입시 80~90% 매출 증대 효과 있을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을 짚으며 '재정 청문회'를 띄웠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 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며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라도 붓는 것"이라며 "또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에 정부 정책 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에 상환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결국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 세수를 써야 하는데 모순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 당에서 내놓은 방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발행하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그 뒤로 넘아가면 효과가 없는 걸로 설계하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졌다"며 "제 생각엔 13조원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할 물가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대책과 세수 결손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을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라"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