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임위 독식, 헌재에 무효확인 청구”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 없이 뽑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를 강행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다만 원(院) 구성 협상은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여당의 정치력 부재”라는 내부 비판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했다. 또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했다”며 “상임위원까지 강제로 배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상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국민의힘 108면 전원 명의로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당시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이 여당(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후인 지난해 “상임위 구성이 끝났고, 권한 침해 상태도 종료됐다”며 각하했다.

당 일각에선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고, 국회 무용론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운영위·과방위·국토위·교육위·문체위 전체회의를 일제히 열었다. 특히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