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목표점검] 한은 "생활물가, 통화정책만으론 역부족"

4년간 물가 14%…생활물가 16% 올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비용과 의류, 식료품 가격이 주요국보다 높아서다. 한국은행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에 달한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6%를 웃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높다.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식료품과 의류 가격은 OECD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은행]

식료품과 의류 가격이 높은 건 낮은 생산성과 높은 거래비용 등에 기인한다. 농산물가격도 낮은 생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경작지 면적이 0.3헥타르로 매우 낮다. 이는 전체 면적에서 경작농 비중이 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농가 고령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도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신선식품은 미국 등 주요 농업수출국과의 거리가 멀어 수출에도 한계가 있고 유통비용도 높다. 지난 1999년 39%였던 우리나라의 유통 비용률은 2022년 50%까지 상승했다.

의류 가격이 높은 것도 고비용 유통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류업에서 중간 유통을 줄일 수 있는 직매입 비중은 3%대로 주요국 대비 낮다. 미국의 경우 직매입 비중이 80% 이상이다. 의류산업의 높은 재고도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여기에 주거비용도 높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OECD 국가 중 7번째다.

박창현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 팀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생활비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공공요금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주택·일반용 도시가스의 원가보상률은 80%에 그친다. 정부 정책 덕분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선 도시가스 요금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한은은 정부가 도시가스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현재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팀장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