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 최종 확정…2050년까지 생태계 전체 복원 의무화

탄소중립 ‘그린딜’ 핵심 법안…2030년까지 생태계 20％ 복원 내용 담아

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녹색당 출신인 자국 환경부 장관이 자신이 반대해온 유럽연합 ‘자연복원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오스트리아 인민당이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자연복원법이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이사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각) “오늘 자연 복원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공식 채택했다”며 “이 규정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 유럽연합이 국제 환경 공약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복원법은 유럽연합 집행위가 2020년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의 일부로,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는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원국들에게 숲, 초원, 습지 등을 복원한 뒤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도록 한 유럽 기후법을 비롯해 그린딜 정책 패키지 속에 포함된 다른 법들은 모두 입법화됐지만, 자연복원법은 이제까지 최종 관문인 이사회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자연복원법이 새로운 환경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대 시위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27개 회원국의 55％ 이상인 15개국과 유럽연합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탈리아·스웨덴·핀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럽연합 전문 매체인 유랙티브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녹색당 출신 오스트리아의 레오노어 게베슬러 환경부 장관이 보수 성향인 인민당 연립 정부의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고, 법안에 회의적이던 슬로바키아까지 돌아서며 찬성국이 유럽연합 인구의 66%를 근소하게 넘겼다고 전했다. 자연복원법은 유럽연합 관보 게재 20일 뒤부터 시행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