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문회 추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 사건을 종결 처분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진위 여부를 한 번 따져보자, 청문회를 열어보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데가 정무위잖아요. 아직 지금 여당에서 받지 않은 7개 상임위 가운데 한 개가 지금 정무위가 남았거든요.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문회 할 거니까 정무위 남았으니까 그것이라도 받아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무위라도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정혁진 변호사]
사실은 정무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나 운영위만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권익위는 권익위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검찰 역할, 공수처는 공수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익위 소관은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인데 부정청탁 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차라리 이참에 배우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야당은 어마어마한 입법의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회 관련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끔할 수 있는. 권익위 관련해가지고 백날 비난해 봤자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결정을 할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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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