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에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대통령 되면 어떨지 소름 끼쳐"

'이재명 변호인들 법사위원' 이해충돌 문제도 논의

유상범 국민의힘 사법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가 오는 19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재판 받고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신속 재판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새로 기소된 것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는 상황이라 국민이 재판을 받는 일정대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논의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그는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인으로 이 대표를 직접 2년 간 대리한 사실이 있다"며, 이성윤·박지원·전현희·장경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현재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들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국회 유권해석 요청, 법사위원 사퇴 요구, 사보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이 대표의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 독립 훼손 정도가 이렇게 심한 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민주당 위원들의 발언이 가관"이라며 "'이 대표 재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배당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항의하고, '이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향해 편견과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사실상 개딸들을 향해 좌표를 찍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작금에 부리고 있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당대표 한사람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산산조각내려는 이 대표 야욕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 역시 "민주당이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만에 끝내야 하고, 2심과 3심은 3개월 만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직격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이 조항이 필요한 것은 이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