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세법 개정안 감안해 당도 대응…세수 확보는 급선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재정 파탄 청문회 필요"
"정부, 구조개혁·모수개혁 종합안 가져와라"

[서울=뉴시스]신재현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에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맞받으면서도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태로도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써야 될 예산이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자고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및 대통령실 정책 실장 등 재정 당국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세제 개편 주장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 진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신 진 정책위의장은 "정말 급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라며 "하루 속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세수 결손에 대한 비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원급 지금의 긍정적 효과를 들며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발행한다면 올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걸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따라 민주당 대응 방향도 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급선무는 세수 확보 대책인 만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런 걸 감안해 대응하겠다. (당의 대응)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위는 소관 정책위원회 선행적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지난 개원국회 워크숍 때 논의했던 56개 법안을 모두 당론 추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 30여건 남짓의 법안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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