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등 과방위 통과…"이재명 로펌으로 전락"

김기태 기자 2024. 6.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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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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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들은 법안심사위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개의 1시간 만에 의결했습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도 국정조사로 검증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비슷한 시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회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원본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향해 "편견과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며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열어온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 차별화 전략을 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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