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 가능"(종합)

전병왕 실장,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의료업, 무제한으로 자유 허용될 수 없다"
"서울대병원 휴진에 수술·외래 감소 사실"
"환자 호소에도 진료거부…공감 못 얻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임원 변경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태세를 확고히했다.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 그 절차는 다 저희 규정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전 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오전 9시부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할 것과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구했고 전날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6.09. jhope@newsis.com

이날 집단휴진 통계에 대해선 "오전 9시에 진료개시명령을 내렸고 오후 4시 정도까지는 각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 (휴진 현황을) 제출할 것"이라며 "전체를 모아서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건 오후 8시께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 등에 반발해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전 실장은 "복지부가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휴진 결정을 해서 수술 건수나 외래 건수가 감소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단 전 실장은 "일부는 휴진을 디배히 지난 주 왜래, 수술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진료 예약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휴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히 지난 주와 비교하면 수술, 외래 이런 부분이 낮아진 건 맞지만 좀 더 검토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약 4건 정도의 일방적 예약 취소가 있어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환자 분들께서 집단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일부 의대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소통에 대해선 "의협이 의료계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한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대 비대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 비대위와 별도로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여러 요구도 그런 방식(일원화)으로 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 방송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러운 게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 취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는 취소를 못한다.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 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예비비를 투입했으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547명을 투입했고 신규 채용 의사·간호사 1627명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1만1395명을 지원했다.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 150명 신규 채용, 의사 450명과 간호사 500명 당직비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 등 응급의료기관에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랍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며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종합병원 70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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