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가 이재명 로펌인가"…내일 대법원 방문

여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가동
이재명 사건 신속 재판 촉구할 예정
민주 법사위원 이해충돌 문제 논의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 소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사법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며 민주당에 공세를 쏟아냈다. 특위는 오는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를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일 오전 10시 대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방문을 하기로 헀다"며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재판을 국민이 받는 일정대로 수사받으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박균택·이건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2년 내에 직접 대리한 사실이 있다"며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으로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서해 피격 은폐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며, 전현희 의원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고 했다.

또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방문 사진의 조작설을 제기했다가 현재 수사 중"이라며 "박은정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현 법무부 장·차관을 고발한 고발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으로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사위원으로서 법원과 검찰 수사에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 방법을 놓고는 "법사위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유권해석 요청이나 법사위원 사퇴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사보임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가 이 대표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조작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김 회장과 이 대표가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도 인정됐다"며 "이제 와서 주가조작 자금이었다고 하는 건 국민 보기에도 낯부끄러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고 지적했.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피고인도 모르는 변호인 교체, 검찰청사 연좌시위,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라며 "이 대표 재판이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배당됐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항의하고, 재판부를 향해 '편견과 반 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는데, 사실상 개딸들을 향해 좌표를 찍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며 "민주당의 사법 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이 선고되고 이 대표에 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지면서 다급해진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대표와 거대 야당이 작금에 벌이는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 11개 혐의와 관련한 4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말처럼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이라면,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 들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당당히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의원도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발언을 강도 높게 하고 있다"며 "최고위 회의는 법정이 아니다. 피고인의 변명과 항의는 법정에서 하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법사위의 주된 관심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사법처리에 관한 감시감독"이라며 "이렇게 하고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건 자가당착이다. 법사위원장만큼은 민주당에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위원장·간사를 맡은 유상범·주진우 의원 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배숙·박형수·김미애·김형동·유영하·김상욱·우재준·최보윤 의원 및 송영훈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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