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해야…무능·불통 정부 규탄한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월 18일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을 강행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계와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부 등 의-정 모두를 규탄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으로 서울대 병원이 17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는 실리와 명분 모두 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점적 의료 기술만 믿고 기득권 지키기로 점철된 이기적이고 무도한 집단으로 추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대학병원 또한 외래, 입원, 수술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에 지역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역 의료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몇몇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스승이 안 되기 위해 무기한 휴진을 거론한 것은 그동안 고충을 감내해 왔던 환자와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 환자를 외면한 의사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극단의 대치가 지속되어 출구 없는 의료대란을 겪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 공공 필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커녕 민간 주도 의료시장 논리를 더욱 강화해 환자는 물론 더 나아가 시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불통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달마다 1천8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인한 대형 병원 손실 보전으로 지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후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역·필수 의료를 담당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낙수효과 운운하며 시장주의 방식으로 의사를 늘릴 것을 주장해 왔다."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런 정부의 행태에 의사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맞서고 집단휴진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대가 아니라 오로지 기득권 사수밖에 없었다."면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집단행동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기득권 지키기를 내려놓고 집단휴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대 정원 숫자에만 매몰되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공공 의사 양성과 복무방안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는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에서 의-정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의료 공급을 포함한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의-정이 계속해서 망각한다면, 시민은 의료 주권이 농락당하고 훼손되고 위협받는 현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