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 나오고 버티는 국토장관…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낸다

국토위,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청문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회의에 불참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 이한준 허그 사장 등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에 국토위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불참한 장관·기관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의 상임위 회의와 달리, 국회 청문회에 재택된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 7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대책에 희망을 걸고 있는 3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절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면서 불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정부 역시도 여당의 지시에 따라 동반 결석을 하고 있다”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비정한 정치를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현재 법안을 다루는 소위 정도는 최소한 정상화시켜서 가동시키자”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