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런종섭 방지법' 발의‥"출국금지 시 특임공관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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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수사대상자이자 출국금지 대상자인 이 전 장관을 특임공관장에 임명하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면서 "특임공관장 임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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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수사대상자이자 출국금지 대상자인 이 전 장관을 특임공관장에 임명하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면서 "특임공관장 임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에 임명됐으며, 논란이 일자 25일 만에 대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92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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