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야권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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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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