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떠날라…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자 구제

자국민과 결혼한 이주민 대상 이민정책
DACA 12주년 기념 행사서 발표 예정
진보·라틴계 ‘국경 폐쇄’ 반발에 유화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거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오차범위 안쪽의 박빙 승부를 이어가는 상황인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에서 국경 폐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없애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해당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수십만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 거주권을 신청할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확장된 이민정책 중 하나이며, 최근 수십 년 내 공개된 이민정책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WP는 “이번 정책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보안 강화와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하라는 그의 요구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12년 전 백악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행해졌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기념일인 18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미국에 어린 시절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수십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불법 이민자 배우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인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강조했다.

연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50만명의 불법 이민자 배우자와 5만명의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신청 자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WP는 전했다. 신청 기간은 이르면 올여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국경 폐쇄 등 강경 이민정책을 단행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보수·중도층을 의식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진보 진영과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측 보좌관들은 이민 옹호자들과 라틴계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줘야 한다고 수개월간 생각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는 점 역시 이번 정책 시행에 힘을 실었다고 WP는 전했다. 현재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WSJ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민법 조항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영주권 신청이 훨씬 쉬워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