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 “불법행위 엄정 대처”

국무회의서 의료계 진료거부 비판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의료개혁 완수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에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 극단적인 방식 대신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복귀를 호소하며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다수의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의 곁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례를 소개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