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이길 진짜 심리전[뉴스와 시각]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가축 거름, 담배꽁초, 휴지 조각 등 각종 오물 쓰레기를 단 ‘오물풍선’ 1000여 개를 우리 지역에 살포한 북한의 저열한 ‘오물 테러’는 북한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힘든 해외 토픽감이었다. 국제사회에 세계 최악·저질 정권의 실상을 새삼 일깨워준 오물풍선 사태는 갈 데까지 간 북한 세습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란 평가마저 나왔다. 풍선 주입 가스, 3∼4m 크기의 대형 풍선, 1·2·3구 풍선 사용과 바람 세기·방향에 따라 주로 접경지역에 낙하하도록 준비하는 등 군사드론 제작을 위한 비행정보 축적용 또는 유사시 생화학무기 및 폭발물을 장착하기 위한 군사실험 목적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해괴망측한 오물풍선 작전을 통해 남측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은 정치적으로 오염됐지만, 자신들이 보낸 것은 정치 선전 목적의 ‘삐라’가 아닌 ‘순수한 오물’임을 주장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남갈등 유도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국내외 공분만 촉발하고 북한 체제의 저열성만 부각시킨 셈이 됐다. 결국, 오물풍선과 서해 민간 어선·항공기 등에 대한 GPS 전파 공격 등 복합 도발의 결과는 6년 만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휴전선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 재개로 이어졌다. 북한이 기괴한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 주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친 것도 흥미롭다.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오히려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휴전선 일대,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쌓기 시작한 최대 수백m 대전차 방벽 건설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남북 적대적 2국가론’의 반(反)통일 정책에 따른 국경선 강화 상징물이다. 대전차 방벽 주변에 대규모 지뢰 매설을 포함해 어떤 무기를 갖다놓을지도 주목된다. 조만간 열릴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 ‘교전국 관계’를 고착화하기 위한 대남 봉쇄전략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DMZ 내 대전차 방벽 건설 및 대규모 지뢰 매설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1961년 구소련과 북한 간에 맺었다가 폐기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복원을 통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이 한국 TV를 마음껏 볼 수 있다면 북한 체제는 보름도 못 가 무너질 것이다. 북한은 그만큼 허약한 나라다.”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근 박사가 최근 유튜브 ‘이춘근TV’에서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대남전략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DMZ 대전차 방벽 건설 및 지뢰 매설 등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근본적으로 타개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북전단이 남북 평화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들면 또다시 북한이 판을 짜는 ‘가짜 평화’ 놀음에 굴욕적으로 길들 것이다. 북한 정보 자유화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게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