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시급성과 정쟁 극복 방안[포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前 한국재정학회장

상속세 개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대통령실에서도 16일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 성장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정책은 세계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국가 간 경제 경쟁은 결국 기업 경쟁이다. 경제 성장이 정책 목표라면, 당연히 기업 경쟁력을 옥죄는 상속세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원칙과 실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제 원칙보다는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심할 때다.

기업 상속세는 정치인들에게 비용이 큰 정책이다. ‘기업’과 ‘상속’은 대중이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의 정서에서 ‘기업’은 탐욕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악한 존재이고, ‘상속’은 출발점부터 공평성을 해치는 행위다. 그래서 2개의 부정적인 용어로 조합된 ‘기업상속’을 가혹하게 방지하는 정책을 정치권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 중 하나가 ‘포괄적 상속세’였다.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포괄적 상속세’는 정부가 임의로 세금을 포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 조세법률주의를 조세행정주의로 바꾼 변칙이었다. 그러나 기업과 상속에 가혹한 정치 상품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이렇듯 상속세를 개혁하자는 원칙과 달리, 현실적으로 이를 정책화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이제 정책 실현의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 상속세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기에 실현하기 어렵다. 상속세 개혁을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추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됐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 권한을 강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자유를 가지게 됐다. 그러니 우선 강원도에 상속세 정책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 분권을 해 보자. 국가적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면, 찬성과 반대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상속세를 개혁하면 강원 도민은 환영할 것이고, 도민 간 대립이라는 진통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과 함께, 지방 발전을 유달리 강조한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다. 지원 정책도 대체로 지방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이다. 역대 정부가 이와 같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 상속세를 혁신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보자.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보다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상속 행위는 이윤 추구 행위보다 인간의 본능을 더욱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강원도에서 기업상속세가 면제되면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이 8.3%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속세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없다. 상속세 면제로 강원도가 발전하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 확대를 통해 모든 지역이 상속세 면제로 갈 수 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 국가적 개혁 과제인 상속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前 한국재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