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자감세 안 돼".. 종합부동산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방침 비판
강동엽 2024. 6.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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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감세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 등을 비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금을 주도록 설계된 부동산 교부세도 없어질 수 있어, 농어촌 지자체의 반발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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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감세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 등을 비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금을 주도록 설계된 부동산 교부세도 없어질 수 있어, 농어촌 지자체의 반발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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