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인정해 놓고 궤변 늘어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여당 지적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과 '법률상 실현 가능성'이 다르다는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을 종합하면 의결 시 의사 정족수가 2인 위원 이상이라는 게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할 게 아니라, 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위원 2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회의 참여 기준인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쏙 뺀 채, 지질하고 구차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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