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나라 곳간 거덜나는데 또 부자감세…'세수결손 재정청문회' 필요"

"올해 세수결손 30조 예상되는데…종부세·금투세 폐지"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서민 지갑으로 빈 곳간 채우겠단 심산"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해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 재정청문회를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또 부자감세"라며 "대통령실 성태윤 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짚었다.

진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며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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