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박주희 변호사 YTN 나와 김호중 사건 관련 발언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징역은 피할 수 없을 것"
"국민 정서상 괘씸죄 추가돼 복귀 불투명하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피해자와 한 달여 만에 합의했다. 이로써 감형을 받거나 징역을 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법조인이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본다"라며 "합의를 한 것이 양형에 감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취하는 위험 운전 교통사고 감경요소 때문이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 외에 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합의를 한 것이 감형은 되겠지만 죄를 합산했을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총 5개의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박 변호사는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매우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며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됐다면 처벌을 받는 게 음주 운전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간의 판단으로 도주하고, 허위 자수하는 등의 죄가 더해져 벌금형에 미쳤을 사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얘기다.

김호중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박 변호사는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볼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KBS뿐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김호중의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KBS는 이미 김호중에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호중씨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여론이나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복귀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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