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정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해야. 사람 빠져나가는 분야는 정리해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높은 임금만 찾게 된다? 그럼 좋지!
-11대7 받아라? 민주당의 과한 욕심 포장. 받아줄 생각 없어
-국회 보이콧, 오래 가도 민주당 책임
-법사위, 이재명 지키는 로펌 같아
-21일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여당 불참
-여당의 중심은 민생. 이재명은 검찰-사법부-언론 모욕 발언 중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릴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원구성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7개 상임위원장 받자 이런 얘기 당내에서 나온다면서요?

◎ 조정훈 >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상임위원장 후보급에서 그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 조정훈 > 그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조정훈 > 상임위원장 후보급들은 그런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초선 의원님들이 또는 오랜만에 다시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그런데 제 생각은 지난 4년을 경험해보니 국회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조정훈 > 굉장히 갈등의 국회가 됐죠. 대화와 타협의 국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가두시위를 하면서도 국회 안에서의 협치를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11대7, 우원식 의장께서도 11대7이 맞다 받아라 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국회 관행이 11대7이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선거 이겼다고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를 다 빼서 간 다음에 나머지를 너네가 가져라, 이건 국회 관행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임위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정훈 > 그렇죠. 어떤 상임위고 어떤 숫자, 이거 다 협상의 내용인데 어떤 상임위인지는 민주당에게 전권을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가져라, 그 논리를 가지면서 숫자는 11대7로 가겠다? 이제는 민주당이 쫄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과한 욕심을 잘 포장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걸 받아줘야 되죠. 저희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없다?

◎ 조정훈 > 네.

◎ 진행자 > 어차피 보이콧은 오래간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조정훈 > 오래 가도 민주당 책임입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아무튼 국회의장에 의해서 개별 의원들 상임위 배정은 이루어졌잖아요. 의원님은 어디로 배정받으셨습니까?

◎ 조정훈 >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받으셨어요?

◎ 조정훈 >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전 상임위가 법사위였잖아요.

◎ 조정훈 > 전 상임위는 법사위였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전 법사위원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는 21일에 야당들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상당수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뉴스 보셨죠? 이 출석 의사를 밝힌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조정훈 > 본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행위와 발언에 소명하겠다라는 적극적 의지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석에 서는데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을 하면 어떤 그림이 연출될까요?

◎ 조정훈 > 지금의 법사위를 정말 공명정대한 국민을 대표하는 법사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법사위, 어제 발언들 일부 뉴스에서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로펌 같은 생각,

◎ 진행자 > 방탄 법사위다?

◎ 조정훈 >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기 위한 발언들만 계속 이어지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자리가 7개인가요. 6개인가요. 그 정도일 겁니다, 18명 중에. 법사위 18명 중에. 7개의 빈자리 과반 안 돼서 원하는 일들 마음대로 하고 계신데 그 자리가 비면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정말로 거침없이 부딪히고 논리와 사실관계를 증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과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법사위 그 중요한 법사위에 뉴스도 별로 안 되고 관심도 별로 없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청문회 자체가 야당판이 연출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 조정훈 > 일방적으로 하시겠죠.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 왜 없을까, 민주당이 마음대로 배정했구나, 저희 의원 중에 누가 법사위 간다고 동의 했습니까? 그리고 김도읍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해놓고 김도읍 의원 안 계시냐고 발언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그게 과연 협치를 하겠다는 자세인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사법파괴저지특위를 꾸렸죠, 국민의힘에서. 주로 활동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정훈 >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검찰과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모욕하는 발언 더 잘 아시리라고 짐작하는데요.

◎ 진행자 > 애완견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 조정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심은 민생이 맞습니다. 어제 저도 최저임금의 직종별 구분을 놓고 세미나를 열고 법안도 발의하는데요. 그런 민생의 세미나를 열고 법안도 발의하는데요. 그런 민생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는 게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은 맞지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모양을 보니 정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거침없이 파괴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릴 것들은 알리고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지난주에 특별한 특위를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사법파괴저지특위잖아요. 저지의 방법은 홍보입니까? 그러면, 여론전입니까?

◎ 조정훈 > 저희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 헌법적 정신에 위반되는 거고요.

◎ 진행자 >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 조정훈 > 그렇죠. 도와주면 안 되고 방해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죠. 작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 저희가 비판하니까 법원의 판결을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딩도 찾아서 읽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관용, 선택적 관용을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최저임금 얘기 잠깐 하셨는데,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정훈 > 네, 지금 현행법상에도 최저임금법을 보시면 업종별로 다르게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둘 수 있다. 그리고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허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88년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래 한 번인가 해봤습니다. 어제 모인 많은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올릴 데는 더 올리고 낮춰야 될 데는 더 낮추자라는 제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의 단일화와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정책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게 지금 의원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부 기류도 지금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조정훈 >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하셨고요. 중진의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과연 이 상황이 됐을 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속도를 속절없이 높이고 정말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바람에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이거 하면 노동계 반발이 극심할 텐데요.

◎ 조정훈 > 왜 극심하실까요? 일정 부분은 더 올라가고 일정 부분은 더 내려갑니다.

◎ 진행자 > 이런 얘기도 그전에도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낮은 분야에서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높은 데로 다 찾아가지. 인력 수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조정훈 > 그럼 좋죠.

◎ 진행자 > 좋다고요?


◎ 조정훈 > 네, 그쪽 분야가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고 더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지금은 여기 일하나 여기 일하나, 좀 쉬운 곳이나 어려운 곳이나 다 임금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곳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럼 빠져나가는 분야는 어떻게 돼요?

◎ 조정훈 > 그 분야는 경쟁력 차원에서 정리를 해봐야겠죠.

◎ 진행자 > 정리를 해버린다고? 시장 정리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면.

◎ 조정훈 > 아닙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고 돈을 500원 1천 원 시급 말하는 겁니다. 더 줄 의사가 있는 그 곳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산성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지금 이 임금을 줘서는 소상공인들 고용주가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드리면 저는 충분히 우리 경제가 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짧게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당장 내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정훈 > 예, 저는 어제도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보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약간은 높여야 되는 업종과 지금보다 현실화시켜야 되는 업종으로 나눠서 업종별로 한번 지불 능력을 한번 검토해 보자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정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