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환자들 "법대로 면허박탈"

정부가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합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박탈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오늘 전국 병의원이 의협 주도로 문을 닫습니다.

사전 휴진을 밝힌 병의원은 4%에 불과하지만, 진료 최소화 등의 편법으로 휴진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학교수들도 개별적으로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