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최재성 "이재명, 대안 없기 때문에 연임? 이유도 명분도 없어"

-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발언, 일반화의 오류…당대표로서 부적절
-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결? 기본적인 사실 확인 결격된 채 공격
- 안부수 진술 신빙성 의심돼…특검 주장은 너무 나간 것 
- 검찰, 진술 하나로 이재명 향한 수사로 바뀐 점 의문스러워 
- 민주당 모해위증 고발은 타당…항소심서 판단 바로잡힐 수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8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북송금, 정치적 사건이지만 민주당 대응 거칠고 반동적

- 한동훈 견제한 친윤계, 전쟁 예고편 나온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정치적 원외 시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오늘도 밝으시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여기에 또 친명 의원들까지 나서서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난리냐 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언론을 향한 비판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우선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일단 일반화의 오류가 있는 거죠. 모든 언론을 일단 상대방에 위치시켜 놓고 그리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표현도 사실 당대표 또 정치 지도자가 하는 표현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발언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천명계 의원들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는 건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 배승희 : 양문석 의원이 그랬던데요.

◇ 최재성 :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원 사격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언론을 그냥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사실하고 또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 중에 안부수 재판 판결문하고 또 이번에 이화영 재판부 판결문하고 쌍방울 똑같은 주체를 놓고 대북 사업을 하나는 주가 부양이죠. 하나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방북 비용 대납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도 사실 보도에 입각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인용을 한 건데요. 저는 이 대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결격된 채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이 대표가 이게 굉장히 중대한 거 아니에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필터링 내지는 검증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은 좀 의외였어요.

◆ 배승희 : 조급함의 발로가 아닐까요?

◇ 최재성 : 아니 아무리 조급해도.

◆ 배승희 : 왜 그랬을까요?

◇ 최재성 : 원래 언론에 보도가 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나의 메시지 나의 주장으로 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이 좀 결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그동안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외에 객관적인 어떤 리더십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 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채로 이런 강한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조급함하고는 조금 다른. 

◆ 배승희 : 리더십이 아쉽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도 이화영이 바보냐 상식에 어긋난 주장이다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공격 발언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 최재성 :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또 이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조금 판결에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안부수와 김성태의 진술도 바뀌거든요.

◆ 배승희 : 바뀌죠.

◇ 최재성 : 예 그래서 쌍방울의 투자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대북 사업 송금 이런 것을 했느냐라는 조사에서 맞다라고 둘 다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바꾸는데 안부수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그랬고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이렇게 또 진술 변경에 핑계 이유를 그렇게 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가 있다 또 판결도 매우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향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비판 이런 것은 저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특검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또 동의할 수 없는. 

◆ 배승희 : 너무 나간 주장이다.

◇ 최재성 : 나간 행위죠.

◆ 배승희 : 나간 행위다 대북소급 특검은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언론단체가요. 그래서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 이렇게 또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그렇게 할 만하죠.

◆ 배승희 : 사과해야 될까요?

◇ 최재성 : 우선은 보도한 것 자체에 대해서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그렇지만 보도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받아쓰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일부 언론 내지는 특정 언론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실책이라면 실책이고요.

◆ 배승희 : 사과해야 되겠네요.

◇ 최재성 : 그다음에 그런 뭐라 그럴까 일종의 이제 받아쓰기라는 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그거는 검찰이 사실상 범법을 하는 건데 그런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공표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언론의 어떤 자의적인 행태라든가 해석 또 이런 기사의 흐름들을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덧붙이거나 가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일 수 있어도 보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건이 안부수 재판이라든지 이화영 판결 두 재판이 양립 가능하다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양립 가능하다면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어떤 민주당의 주장이 결국에는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아니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그 안부수의 판결문은 재판부가 주가 부양을 해서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이제 기초 사실이죠. 그것을 보도에서 좀 착각해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의문이 검찰 그러면 오히려 의문이 검찰은 오히려 쌍방울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투자 및 주가 부양으로 그렇게 수사를 해놓고 왜 이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느냐 그러면 진술 하나거든요. 당사자 진술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공소를 제기할 때 그 투자 및 주가 부양이라는 검찰의 주장 검찰의 사실들이 결국은 그것이 신뢰할 수 없는 변경 과정을 거쳐서 이화영한테 이제 적용되게 되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의문이죠. 그래서 검찰을 향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 방식 행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이 대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다가간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수사 또 스스로들을 부인하는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배승희 : 근데 그 사이에 변경된 거는 또 김성태 회장이 체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 주가 부양을 하지만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방북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 최재성 : 저는 민주당이 김성태, 안부수 그다음에 방 부회장 3명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그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이화영 판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납으로 방북 대가로 그렇게 적시를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기소가 바로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석연치가 않고요.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작동이 이제 진술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저는 있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안부수의 딸의 김성태 회장이 주택을 이제 받았다 하더라고 주면서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 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난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범죄자들끼리 이제 짜고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모해위증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바뀐 진술에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누가 봐도 김성태 회장은 건실한 기업인이 아니거든요. 동종 전과도 있고 주가 조작부터 도박장 개설부터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 사람을 건실한 중견기업이 무리해서 그런 대북 사업을 할 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몰고 가고 기소를 하고 이렇게 간 거죠.

◆ 배승희 : 하여튼 재판부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경우에는 또 항소심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거에 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항소심에서 저는 조금 재판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예단하는 것은 뭐하지만요. 항소심에서 판단을 바로잡힐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 배승희 : 그런데 민주당에서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기소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탄핵 운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정치권과 관련된 어떤 검사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이런 과도한 뭐랄까요 타겟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 최재성 : 이게 일반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건이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그래서 매우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이 과정을 대응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이 매우 적절하고 또 치밀하고 또 세련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선 너무 거칠고 너무 즉자적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반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판사 탄핵 얘기하고.

◆ 배승희 : 예 그러니까요.

◇ 최재성 : 또 수사가 그런 정황들 그런 의심들이 들더라도 그러면 수사를 특검하자고 그러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정말 문제 있는 검찰 수사가 바뀔 리도 없고 이미 이제 지금 재판 단계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재판부에서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럴 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론 관리를 하고 민심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번지수가 바뀌었다. 대장동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은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쌍방울 문제도요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거는 뭐 사건으로 삼지도 못하고 수사도 못 했어요. 그리고 그게 대북 송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걸 피해 받고 탄압받고 공격받고 이런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 이런 이제 컨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반동적이고 즉자적이고 이런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국은 민심에도 좋지 않다.

◆ 배승희 :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청취자분들이 판단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음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그 저는 뭐 정치인들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대 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모든 것은 이제 판결로 재판으로 귀결되고 그게 이제 종착점인데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결국은 이제 판결이 종착력이기 때문에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 배승희 :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리스크가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영향이 있죠. 그러나 이제 대선 전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겠느냐인데 그런 것을 자꾸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위증교사 문제하고 선거법 위반은 조금 속도가 빠르고 사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속도는 제일 빨리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배승희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연임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연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저는 그건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안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임에 도전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안 나오면 이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나와도 당대표 대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정치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행위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는 이유도 명분도 현실성도 와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 대표가 연임하고 싶으면 출마하면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그것이 과연 괜찮아 보이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번에 이런 질문을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뒤에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한 전 위원장이 나오면 국민의힘 폭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재성 : 거의 뭐 제가 이제 출마 자체가 전쟁 1차 전쟁이고 그러니까 당선이 이제 2차 전쟁 확전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우선 이철규 의원이 정말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알 수 있는 분인데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 당원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테크를 걸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벌써 전운이 감도는 거죠. 전쟁 예고편들이 지금 이제 스포일러가 일단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고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지난 총선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딱 단전에 남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유보된 정치적 감정 있잖아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해결이 되거나 봉합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 배승희 : 대통령한테 감정이 남아 있는 건가요?

◇ 최재성 : 서로 그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의 감정이 더 세다고 봐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총선 때 지치고 많이 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다시 연락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표를 나와?

◆ 배승희 : 네 대표 나온다.

◇ 최재성 : 원하지 않는데 나랑 이렇게 틀어지고 이런.

◆ 배승희 : 근데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라는데요.

◇ 최재성 :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 배승희 : 그럼 이제 그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최재성 : 그래서 여권은 대통령과의 관계 이제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옳지 않은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강하게 그립을 잡고 대표도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자르고 강서구청장 김태우 사면하고 공천하고 이런 일들이 쫙 벌어졌기 때문에 당정 관계는 당이 숨소리도 못 내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파열음이나 충돌은 없었지만 그게 이제 죽는 길이었고 지금은 이제 파열음과 충돌음까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고 망하는 거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 최재성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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