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 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

尹대통령, 제2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환자 생명 위협 안돼…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의견 내달라"
"비상진료 체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
"지진, 전국적 단층 조사 등 다각적 대책 마련해달라"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환자 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이날은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분들이 계신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도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한편, 폭염에 대해선 취약시설 및 가구에 대한 냉방 지원, 안전 관리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 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 동안 진행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대해선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 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순방의 분야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에 개최될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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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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