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푸틴, 24년 만에 방북…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주목

김유동 2024. 6. 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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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만인데요.

과거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군사 협력 가능성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푸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방러 이후 9개월 만에 재회이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만인데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어젯밤 8시쯤 북러가 동시에 푸틴 방북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북한은 푸틴 대통령에게 5년 전 북한을 찾은 시진핑 주석 못지않게 극진한 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에게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이 전략적 기회이기 때문이겠죠? 북한에서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질문 2-1> 푸틴 대통령이 오늘 밤 8시에 도착해서 다음 날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북한에 체류하는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초 북한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6월 25일로 푸틴 방북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방북을 하거든요? 푸틴은 이번에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가는 걸까요?

<질문 2-2>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서방 통제 받지 않는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크렘린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여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크렘린궁에서 이야기한 여러 중요한 문서,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서방 통제 받지 않는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번 푸틴 방북의 최대 관심사는 양측의 군사협력이 어느 정도 강화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자동 군사개입 조약인데,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되살아나는 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1>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가 맺었던 조·소 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질문 5>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핵 용인과 관련해 진전된 언급을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5-1> 러시아가 북한에 어느 정도의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핵잠수함이나 군사위성 관련 기술을 이전해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또 하나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도 예상되는 의제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 방북이 예정된 오늘, 한중 간 외교 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이, 한국에서는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는 건데, 양측이 모두 서로를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7-1>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북러 정상회담과 시기를 맞춘 것이 아니며 한중관계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푸틴 방북과 관련해 북한에서는 작년과는 달리 북러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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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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