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 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종합)
"전북 부안 지진 신속 복구에 최선…전국 단층조사 등 대책"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전날(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날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문을 닫았다. 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소속 일부 교수들도 개별적으로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계와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들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되었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돼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언급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3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실현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순방에서도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욱 넓게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 부안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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