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정부 또 부자감세…세수결손사태 '재정 청문회'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30조원 결손에 나라 곳간이 거덜나"
의정갈등엔 "복지위서 대응 따져 묻겠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대규모 세수결손사태에 대해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 날을 세웠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등의 세제 개편안을 언급한 바 있다. 최상묵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우리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 재정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상환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처리)부터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과 관련한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했다.

그는 “좀처럼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가 되지 않자 국회 거부(보이콧)으로 대응 중이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내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또 의료대란을 수습할 대책이 있는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꼼꼼하게 따지고 묻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치주의를 국회부터 실천해주길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