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윤 "정부, 전공의 처벌 고집 말고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유혜인 기자 2024. 6.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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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 처벌을 고집하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로 암 환자나 수술받아야 할 환자, 중증 환자의 진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면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사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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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 처벌을 고집하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로 암 환자나 수술받아야 할 환자, 중증 환자의 진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면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사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은 정부와 방관한 국회, 본인들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제도가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둔 의사들 전문가 집단이 모두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 의사 집단) 모두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3대 요구안에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를 포함한 것에 대해선 "내부 정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진 생각을 의사들이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런 구성원들의 생각으로부터 의협 지도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화하지 말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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