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의료계 불법 진료거부, 엄정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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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바체 협펵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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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곁 지키는 의료진 존경과 감사”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 언급도
1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법적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불법 휴진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시사했다.
이와 함께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의료진을 향해 그는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수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바체 협펵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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