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마약 없인 못사나?”...마약사범 5년새 6.3배나 늘어

2018년부터 매년 늘어 올해 317명
국힘 김미애 “韓도 마약단속국 필요”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러시아인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마약. 이들은 안산시의 한 빌라 안에서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를 제조하고, 자신들은 신종 마약류인 ‘메페드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올해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3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549명 중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83명에 달해 5년 만에 6.3배로 급증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매경DB>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증가했다. 2018년 597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2187명으로 3.7배로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 중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중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7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16.4%), 중국(4.6%), 러시아(1.6%), 우즈베키스탄(1.5%)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