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5년만에 6.3배…대책 필요"

2018~2023년, 외국인 마약사범 597명→2187명, 3.7배↑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172명→1083명, 6.3배↑
'20대 이하' 마약사범도 늘어나…1496명→6755명
김미애 "美 DEA 같은 마약범죄 전담 기관 신설 검토해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549명으로,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2023년 1083명 등이다. 5년 만에 약 6.3배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2023년 2187명으로 약 3.7배 늘어났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국적별로 구분하면 태국인(71.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16.4%), 중국(4.6%), 러시아(1.6%), 우즈베키스탄(1.5%), 기타(2.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5월 붙잡힌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 2019년 2586명, 2020년 3452명, 2021년 3816명, 2022년 4497명, 2023년 675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2023년 37.9%로 2배 이상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수사가 필요 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한다"며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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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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