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윤 "의사협회, 실현성 없는 주장 반복. 행정처분 '취소' 하면 물꼬 트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단 휴진 사태, 2천명 급작스럽게 발표한 尹정부 책임 커
- 의사수 부족한 건 맞지만...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
-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조건부 대안. 면허정지 처분 열려
- 원칙적 처벌 고집 대신 재발 방지 등 사회적 합의 이뤄야
- 20년간 방관한 정부-국회도 책임 커. 국민에게 사과해야
- 의대 증원 과정 재검토 등 의대교수들 요구안 중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윤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 김윤 > 직접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하면서 2천 명이라고 하는 큰 증원 규모를 급작스럽게 발표했고,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 진료개시명령 그에 따른 면허정지 등의 강경한 정책들 일변도로 이 과정을 끌어왔기 때문에 의사들 내부에서 굉장히 정부에 대한 반감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분노가 2025년 의대 정원이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 않고 파업이라고 휴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원님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었어요?

☏ 김윤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와 그 다음에 그 수요를 감당할 의사의 공급을 비교해보면 의사 수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부족한 숫자를 그냥 다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느냐. 한꺼번에 늘린다고 하는 게 교육이 가능하고 또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냐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증원 방향성은 맞는데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매끄러운 일처리나 단계별 접근법이 아니라 그냥 확 해버리려고 했던 이 거친 방법이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윤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 가운데 하나가 전공의들을 향한 행정명령 행정처분의 취소잖아요.

☏ 김윤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는 이미 철회를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철회와 취소가 뭐가 다른 거예요?

☏ 김윤 > 취소는 정부가 내린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회는 정부가 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는데 그와 관련된 면허정지 처분 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철회인 거고요. 면허정지 처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건 무효야라고 하는 게 취소.

☏ 진행자 >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 김윤 > 그런데 정부가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대상이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면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라

☏ 진행자 > 조건부다.

☏ 김윤 >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 의협 요구대로 취소 방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다고 진단을 하세요?

☏ 김윤 >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야 될 상황인지 지금, 아니면 국민과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고 일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이냐 라고 하는 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워낙 장기화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비상진료체계라고 하는 게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암환자나 수술 받아야 될 환자 비응급이지만 중증환자의 진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의 잠재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재발 방지대책 같은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떼서 질문 드린 이유가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어제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세브란스나 아산병원도 이미 들어간다고 예고를 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 떠나서 제자들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하는 거잖아요.

☏ 김윤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전공의 문제를 풀면 완전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정부가 의협 요구대로 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냐 이 점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윤 > 국민들이 대다수가 2020년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고 떠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의대 증원 문제에 반대해서 병원을 비우고 떠난 것에 대해서 몹시 뭐랄까 화가 나 있으신 상황인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없던 일로 해주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거란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을 국민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사회적 타협 화해가 필요하고 그러면 전공의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의사들이 동의하고 사실 당장은 전공의들의 휴진 파업이 이 문제에 가까운, 이 사태를 일으킨 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은 정부, 그것을 방관한 국회,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 앞세우면서 제도가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둔 의사들 전문가 집단이 모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책임을 모두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합의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약속드리는 방식을 취하면 저는 국민들이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처분을 철회하더라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회적 화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절실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김윤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년도 대입 모집요강은 이미 확정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의대 증원은 별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 김윤 > 2025년 증원은 이미 행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의원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걸 의협도 알 거 아닙니까?

☏ 김윤 > 네, 알죠.

☏ 진행자 > 그런데도 3대 요구안의 하나로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 김윤 > 내부 정치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판단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의사들이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런 구성원들의 생각으로부터 의협 지도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방안에서 만약에 물꼬가 트인다면 이 문제는 그냥 묻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김윤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행정명령 처분 취소 여부,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 고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윤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자. 또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윤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