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상속세율 인하 검토에 "슈퍼부자 감세"

"공청회 없이 추진 발표…여론 수렴부터"
"정국 전환 의도…정부·여당 막장 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황운하(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에 대해 "정책 내용도 발표 방식도 진실성도 모두 불량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전국에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이라며 "대통령실이 인터뷰 형식으로 상속세 인하를 거론하자마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인하 추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선전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2년 기준 슈퍼 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28.9%에 불과하다"라며 "상속세 인하는 슈퍼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조세개편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인데 발표 방식이 불량하다"며 "공청회 한번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세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데 여야 합의된 법안이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세법 개정을 무슨 수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상속세 인하로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막장 쇼는 더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엿을 드려도 되는지 권익위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권력자에게만 달리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절대 왕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고위인사들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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