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AI가 야기할 불평등 해결 위해 높은 법인세 등 규제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공지능(AI) 사용에 의해 인류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MF는 AI로 촉발될 대규모 실업난에 대한 보험 장치와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자본이득세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AI가 부를 부작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AI가 과거 기술 혁신과는 전혀 다르며, AI가 단순 업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넘어 지금껏 경험을 쌓아온 숙련된 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로봇 도입 등 과거 기술혁신을 통한 자동화 추세는 주로 생산직과 저숙련 근로자를 대체한 반면, AI의 도입은 고숙련 노동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자본이 소수의 기업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아 시장에서 지배 기업이 누리는 영향력과 타기업들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보고서는 AI의 긍정적인 부분도 조망했다.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량 실업과 이로 인한 산업 분야 곳곳의 대규모 노동차질, 불평등 심화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재정부 부국장은 “우리는 사람들이 AI의 잠재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자리를 뺐기는 대신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특히 고령 근로자는 AI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로 IMF는 기업이 직원들의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급변하는 취업 시장에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각 부문 심화 훈련이나 타 분야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로 전환하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IMF는 규제 도입도 촉구했다. 다만 AI에 특별세를 물리는 방안에는 반대했으며, 간접적으로 세를 매기는 방식이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AI가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재원을 확보할 경우, AI의 개발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신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였거나 주가를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등의 간접세를 매기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부흥하면서 법인세와 자본이득세가 계속해서 하락해왔기 때문에, 이 세목을 강화하면 AI로 인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대한 간접 비판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한편,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장치로 간주되는 소득세는 아예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