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상임위 선출 무효"

유범열 2024. 6.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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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지난 5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하고 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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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더불어이재명당'으로 간판 갈아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지난 5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하고 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땐 당시 국민의힘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한 것과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같은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를 떼고,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직격했다. 그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부정평가가 49%로 국민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같은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협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이재명 법을 만들었다"며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도 개정됐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도 당심이 반영된다. 대선 전 당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을 보면 오로지 이 대표를 위한 절대체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1인 정당이 됐다.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의 부활을 보는 듯 하다"며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의회·정당·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니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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