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8명 전원, 野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권한쟁의 심판 청구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원구성 합의 불발
與 108명 전원, 상임위 단독 선출 무효 권한쟁의 심판 청구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으나 양당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대한 무효 확인을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추경호(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박찬대(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확인을 위해 주호영 전 원내대표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원내대표 명의로 선고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6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로 국민의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처럼 위험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고,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 정당이 됐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 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란다"라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트가 삼권 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 중재로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으나 양당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우 의장은 늦어도 이달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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